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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Writer: 관리자 See 707 date: 2015-04-30

[기사] 대법 "부동산 계약금 일부 돌려줘도 계약해제 못 해"

대법 "부동산 계약금 일부 돌려줘도 계약해제 못 해"

- 파이낸셜뉴스, 2015.04.30 -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사건 가운데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며 "그동안 이와 같은 사건의 선례가 없었다"........(이하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