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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 최신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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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Writer: 관리자 See 1559 date: 2015-02-04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된 후,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한 것으로 오인하여 상속포기를 한 경우, 이미 수리된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하급심이기는 하나, 서울가정법원은,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취소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상속포기취소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포기의 취소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상속포기취소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취소가 취소로서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이외에는 이를 문제로 삼아 상속포기취소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서울가정법원 2007. 4. 25.자 2007브14 결정)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의 요지는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기존에 수리된 상속포기신고에 대하여 다시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기망이나 착오로 인하여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한 것으로 오인하여서 한 상속포기신고는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