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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률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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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Writer: 관리자 See 2325 date: 2015-05-26

민사법정에서 당사자의 의견 진술기회 보장

대법원에서 지난 5. 18. 민사소송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민사 소송에서 변론이 끝나기 전 당사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최종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 결과 대리인이 선임되었을 경우 재판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법관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못한 당사자들의 답답한 마음이 어느정도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아래는 대법원 입법예고 게시글의 전문입니다.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5-81호

 

민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당사자가 만족하고 승복하는 민사재판을 위해 당사자 본인의 변론기일에서의 의견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당사자 본인이 변론종결 전에 최종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사실심리의 충실화를 위해 당사자신문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당사자신문 신청 시 신문사항 사전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사자진술서 또는 당사자신문사항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 당사자 본인이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최종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변론에서 이미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가졌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28조의3 신설)

 - 당사자신문 신청 시 신문사항 사전 제출 의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되, 법원은 효율적인 당사자신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사자신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당사자진술서 또는 당사자신문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9조, 안 제119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심의관실

- 전화 02)3480-1416 FAX 02)3476-8048

- E-mail : lyk8421@scourt.go.kr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