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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률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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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Writer: 김지수변호사 See 2152 date: 2016-04-19

형사보상 청구, 무죄 선고받은 경우에만 가능할까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예비적 공소사시렝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받은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에도 미결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관하여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정하여 형사보상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아래의 관련 판례 확인하여 보시고, 구체적인 형사보상청구의 절차를 진행하고 싶으신 분은 저희 법인으로 상담전화 또는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6.3.11, 자, 2014모2521, 결정]

【판시사항】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 미결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를 유추적용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사보상법 조항은 입법 취지와 목적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재판에 의하여 무죄의 판단을 받은 자가 재판에 이르기까지 억울하게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미결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형사보상법 제4조 제3호를 유추적용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