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42, 12층(관훈동, 종로빌딩)
02-6956-0297

최신 법률 소식

최신 법률 소식

공개 Writer: 김지수변호사 See 3311 date: 2016-04-25

채권자가 소멸시효 지난 채권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였는데도, 채무자가 그 매각대금이 채무의 일부가 변제에 충당될때까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채무자가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선고한 울산지법 판례 (2014나8516)에서는 원고가 2001. 7.경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그 절차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 참조)는 이유로 원고가 시효완성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주요 판결 소개: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0&searchWord=&searchOption=&seqnum=16036&gubun=44 ) 

 위 판례에 비추어보면, 법원은 채권자가 집행하는 채권이 이미 소멸되는 등으로 집행이 정당하지 아니하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어야만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제기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상담전화(02-3453-0291) 또는 문의메일로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