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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률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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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Writer: 김지수변호사 See 4796 date: 2016-04-26

내 카카오톡(카톡)을 수사기관에서 보고 있을까?

 나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고 카카오톡 서버에 있는 나의 카톡 대화를 압수수색할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사자에 대한 통지 없어 카카오톡 서버에 있는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한 사건에서, 해당 압수수색이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취소결정을 내렸습니다(2015보6).

 

 카톡대화마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시대에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증거수집에 제동을 거는 의미있는 결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