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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률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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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Writer: 김지수 See 5367 date: 2016-10-31

대법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과태료 재0판 절차 안내 자료 발표

대법원은 2016. 10. 9.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과태료재판 절차 안내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액 기준은 발표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위반사실에 대하여 얼마 만큼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인지는 현재시점에서는 가늠되지 아니하나, 대법원은 앞으로 추가 연구를 통하여 2017년 상반기 실무편람을 발간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하에서는 대법원 홈페이지의 게시글을 인용하고, 그 첨부파일을 함께 업로드 하여 드립니다.

(관련 대법원 게시글: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6&seqnum=1177)


보도자료 상세보기
제목법원 내 「과태료재판 연구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재판 절차 안내자료 마련
등록일2016-10-10조회수437
첨부파일청탁금지법_시행에_따른_과태료_재판_절차(보도자료).pdf

◆ 경과 
 - 2016. 7.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에서 실제 과태료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을 중심으로 「과태료재판 연구반」이 구성됨
 - 연구반은 2016. 8.부터 2016. 9.까지 수차례 회의를 거쳐, 2016. 10. 초순경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재판 절차 안내자료 마련 
 - 2016. 10. 7. 법관들 대상 내부 「과태료재판 커뮤니티」에 상세 자료 게시
 - 같은 날 청탁금지법위반의 과태료재판 절차에 관하여 대외 설명자료 동반 제공  
 - 「과태료재판 커뮤니티」 ⇨ 현재 과태료재판을 담당하고 있거나 과태료재판을 연구하는 법관 270명이 가입된 내부 온라인 커뮤니티 

 

◆ 향후 계획  
 - 연구반은 2016. 11.까지 청탁금지법위반의 과태료재판을 포함하여, 과태료재판 전반에 관해 지속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 
   • 특히,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액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과태료 부과액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 
 - 연구반 안내자료를 기초로 하여, 실제 청탁금지법위반의 과태료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과태료재판 커뮤니티」를 통해 제기한 문제점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반영하여, 2017년 상반기 실무편람 발간 등으로 이어질 예정 
 - 대법원은 청탁금지법위반의 과태료재판의 접수건수 등 추이를 면밀히 살펴,  「전국 과태료사건 재판장 간담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


◆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