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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률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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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Writer: 김지수 See 3921 date: 2016-10-31

대법원,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을 확정하여 발표

대법원은 2016. 10. 24.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 세미나를 열고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법원의 구체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에 관하여 소송 이전의 예측이 어느정도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송을 진행하실 분들께 참고하실 만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여 아래와 같이 위 결정사항의 일부를 인용하고, 첨부파일로 업로드하여 드립니다.

(인용된 대법원 게시글: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seqnum=1184&gubun=6)



주요 내용  
 ▶ 불법행위 중 ➀ 교통사고, ➁ 대형 재난사고, ➂ 영리적 불법행위, ➃ 명예훼손 등 4개 유형 선정
   ※ 2016년 전국 민사법관 포럼과 달리 ④ 유형을 명예훼손으로 한정함

 ▶ 위자료 산정방식 ☞ 3단계 산정방안 채택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대상 요건』 및 『기준금액』을 달리 정함 
    ※ 2016년 전국 민사법관 포럼과 달리 ④ 유형에서도 기준금액을 마련함
 ▪불법행위 유형별 『특별 가중사유』 존재 시 기준금액을 2배 가중 
 ▪일반 증액사유 또는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기본/특별가중)기준금액을 일정 범위에서 증액ㆍ감액 조정하여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를 정함

 

▶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 핵심 요지

① 교통사고  
 -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상해의 경우(이하 ‘사망시’로만 기재), 기준금액 1억 원  
 -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시 2억 원을 가중된 기준금액으로 적용


② 대형 재난사고 
 - 항공기 추락, 건물 붕괴 등 대형 재난사고의 경우, 사망시 기준금액 2억 원
 - 다음과 같은 특별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사망시 4억 원으로 기준금액 가중 


☞ 고의적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인 경우 
☞ 불법행위자의 부실 설계⋅시공⋅제작에 의한 경우
☞ 관리⋅감독 및 운영상 중대한 주의의무 및 안전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 관리⋅감독기관, 운영⋅시공업체 등의 결탁⋅담합⋅은폐⋅조작⋅묵인이 개입된 경우


 

③ 영리적 불법행위 
 -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제조⋅유통⋅판매⋅공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소비자 또는 일반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기준금액 3억 원 
 - 다음과 같은 특별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사망시 6억 원으로 기준금액 가중 


☞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 영리행위 수단 또는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한 경우 
☞ 영리행위로 인한 이익규모가 현저히 큰 경우 
☞ 해당 재화⋅용역의 통상적 사용용도에 비추어,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가능성이 있는 경우 
☞ 해당 재화⋅용역의 안전성에 관해 소비자 및 일반인이 상당한 수준의 신뢰를 가졌던 경우


 

④ 명예훼손 
 - 고의⋅중과실에 의한 명예훼손⋅신용훼손 시, 「일반피해」의 경우 기준금액 5,000만 원, 「중대피해」의 경우 기준금액 1억 원 
 - 다음과 같은 특별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2배 가중된 기준금액 적용   


☞ 허위사실인 경우 
☞ 악의적⋅모해적⋅영리적 목적이 있는 경우 
☞ 인지도, 신뢰도, 전파성 등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영향력이 상당한 사람이나 단체의 행위 및 이를 수단으로 한 경우


※ 일반피해 ☞ 피해자의 기존 개인생활⋅사회생활⋅경제활동에 미친 영향이나 훼손된 명예⋅신용의 가치가 경미한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른 경우(단, 아래의 ‘중대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중대피해 ☞ 피해자의 기존 개인생활⋅사회생활⋅경제활동에 미친 영향이나 훼손된 명예⋅신용의 가치가 큰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가 박탈 또는 현저히 저하된 경우 
☞ 사업자의 신용, 상호⋅상표의 가치가 심각하게 저하되어 기존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일상생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초래되어 기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④ 유형 불법행위에서, 특별 가중사유가 중첩되어 존재하고 훼손된 명예⋅신용 가치가 매우 커서 특별가중만으로 피해를 도저히 전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가중범위(2배)를 초과하여 가중할 수 있음  
※ ①~④ 유형 불법행위 모두, 일반 증액사유 또는 일반 감액사유가 존재할 경우, 50%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여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
 - 요컨대, 특별 가중사유의 존재 및 일반 증액사유를 고려하여 ① 교통사고의 경우 3억 원, ② 대형 재난사고의 경우 6억 원, ③ 영리적 불법행위의 경우 9억 원까지 위자료로 인정 가능
 - 한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0%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구체적 사건에서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위 액수를 초과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도 있음